음주운전 단순음주 초범

Question

2월 28일 19시경 지인과 술을 한 잔 한 뒤, 20시경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던 중 23시경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00시경 친구를 만나러 500m정도 주행하여 약속장소로 간뒤 도로변에 정차해 비상깜빡이를 켜고 잠이 들었습니다 1시 30분경 경찰관님이 오셔서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콜농도 0.076으로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전력은 없고 초범입니다 내일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야해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해 놓았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일까요 처음이라 집행유예나 징역이 나올까 무섭네요 보통은 약식기소 된다던데 공판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조사 받고 나서 약식기소 되었는지 어떤지는 얼마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을까요?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초범에 단순 음주운전이고 운전거리도 짧아 약식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에 차이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여, 깐깐한 수사관이면 경우에 따라 0.076이 아니라 운전당시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 재판연구원 및 다년간 손해보험사 자동차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많은 교통범죄 및 보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 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드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며 음주수치 또한 높은 상황이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법원에서의 재판 단계 역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 유리한 내용들과 이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초범이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편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 낮은 벌금형으로 방어할 필요 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정지수치이므로  벌금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수사권조정으로 사건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니, 담당 교통조사경찰관에게 언제 송치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대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는 해도, 초범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사건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벌금형으로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측정당시 0.076이라도 음주운전 당시에는 0.08이상이라고 계산되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은 낮고 벌금 300~400만원 전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