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 등을 진행하면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했으며, 의뢰인도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풍부한 형사 사건, 부동산 사건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고,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목록화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였고,

검찰단계에서의 담당 검사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면서 최대한의 양형자료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변은 형사, 부동산, 민사 등 송사 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재산범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상당합니다.

주민등록법위반,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 청담동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