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합의금 지급만 하면 될까요? 

과거에는 연인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범죄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였던 것은 사실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사회적 인식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범죄의 양상 자체가 다양한 만큼 혐의 인정 범위 역시 넓다는 것입니다.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는 일반적 특성이 존재하므로 과거에는 스토킹합의금 지급만으로 선처받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는 본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잘못을 구하고 선처받길 호소하여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여러 유형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임하고 담당하며 어느덧 2만 여건 이상의 성범죄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 이해도와 더불어 최근 판례와 상담 데이터 등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면서 상황별 대응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에 스토킹합의금 지급을 하였음에도 선처받지 못하거나 되려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중하다고 보는 성범죄의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없이 수사에 임한다는 것은 어쩌면 선처받기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과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 하는 데에 집중하시는 것을 조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합의금 지급해도 선처받지 못하는 상황은?

우선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도 형벌을 내리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시도하거나 종용하는 등의 행위로 보복이 두려워 처벌의사를 철회할 우려를 차단한 것이죠.

그럼에도 올바른 합의 과정을 거친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전부 거쳤음에도 선처받지 못하고 추가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증명서류 내용에 '민·형사상 추가 문제 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가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문제를 추후에 제기함으로서 새로운 사건 수사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아무리 스토킹합의금 지급한 뒤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되며, 여기서 민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토킹합의금 지급 목적의 연락만 하더라도

가중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선처 요구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건의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한다면 보복하기 위한 2차 가해를 시도한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가중처분의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한 본 죄에서 가해자를 벌하며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 회복’입니다만, 이렇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직접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는 경우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부당한 일이 아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감이 상당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이기에 조심히 접근해야 하므로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합의라는 과정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방심한다면 실형까지 충분히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을 기억하시어 신중한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