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모친이 모두 사망하여 수차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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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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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이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서는 부친의 상속재산, 모친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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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친, 모친으로부터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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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수차상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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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피상속인인 모친이 제1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었는지 여부

③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었다면, 그 특별수익이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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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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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진행과정에서는 연이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수차상속’의 경우에 하나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복수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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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도중, 각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재판부가 권유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