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할때 후순위 상속인들인 손자녀들이 함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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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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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누이동생으로 피상속인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오빠가 남긴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청구인의 3명의 자녀들 역시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이 함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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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청구인의 자녀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자녀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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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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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의 자녀들도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