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중 언니가 동생에게 보내준 돈에 대해 동생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부하여 결국 소송을 제기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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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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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친여동생인 피고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왔고, 피고 또한 원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원고가 보내준 돈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약 30여년 동안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금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금액의 차액 4억원과 피고의 남편에게 보낸 1억원에 대해서 피고와 피고의 남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내준 금원은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 및 정상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의 남편의 선거자금으로 보태준 돈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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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가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가 피고의 남편의 선거자금으로 보내 준 금원에 대해서도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이 제3자의 증언만으로 대여금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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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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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동생에게 보낸 금원이 증여로 볼수 없고 대여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생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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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상소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명령, 규칙 등 법률에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규정에 따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