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라고 불리는 디지털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특히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법원에서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자에게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하고 있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이 선고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이때 검찰에서 선고하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는다면 전과기록 형사처벌 보안처분을 피하고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카촬죄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선고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로써 소명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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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촬죄변호사,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직장인이었으며, 출근을 위해 지하철에 타서, 이동 중 갑자기 성적 충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결국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활용해서 앞서 걷던 여성분과 계단을 오르던 여성분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게 되었지만, 이러한 행동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각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는데요.

이에 법적 처분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감형받고자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으며, 이후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

면담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보니, 해당 의뢰인은 이전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찍은 영상과 사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불법 웹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사진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들을 고객은 개인용 컴퓨터 및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었던 만큼, 이런 상황을 파악한 수사기관에선 해당 사진들을 의뢰인 본인이 찍은 게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는 신속하게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해당 인물은 앞서 언급한 이미지들이 다운로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자 분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사진을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선처해 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선처를 받아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제로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매우 큰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