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통매음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면 최장 30년간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이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매음 혐의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았다고 할지라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 전과기록 성범죄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통매음 처벌,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선처받고자 한다면 “통매음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변호사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던 중 A라는 여성분과 인연이 닿게 되었으며, 이때 A씨에게 호감이 생겨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에게 연락이 없자,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해당 이미지를 확인한 A씨는 이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유로 입건되었으며,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통매음 전문 강성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통매음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실시한 결과,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이 성기 관련 사건을 보낸 증거가 확실하였던 만큼, 해당 혐의를 부정하기 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직접 피해자분을 만났고, 해당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고 이전에 비슷한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시켜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가능한 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통매음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검찰 측에서는 강성백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천만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받으셨고,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처음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명확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천만다행이도 '통매음 전문 강성백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고 명백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통매음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