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카촬,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구속방어 

“피해자 성추행, 유사성행위 및 불법촬영

구속영장청구.. 구속될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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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었던 의뢰인은 구속 및 처벌에 대하여 두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본 사건의 경우 성범죄 중 중대범죄에 속하는 세가지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카촬 혐의가 적용된 상황인만큼 포렌식 수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였고 이에 앞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여 절차 진행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수사 진행 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뿐더러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그리고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있다 본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의 영장청구서를 세밀히 확인하여 이에 반박할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현재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 또한 없음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있어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으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세가지 혐의가 동시 적용되었고,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포렌식 절차에서 혐의와 관련이 있는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구속수사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속 위기의 위급한 상황인만큼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등의 수사기관 측에서 주장하는 우려의 부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구속영장기각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진행 중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포렌식을 진행했을 시 삭제된 파일이 존재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판단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이후 2일-3일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속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