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외도를 저지른 뻔뻔한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이 사건은 상간남과 외도를 지속하다 성병까지 걸렸던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후 배우자는 역으로 의뢰인분과의 혼인이 이미 파탄 났으며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잘못이 더 크다는 항변을 하며 의뢰인분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반소로서 청구해왔습니다.

• 먼저 상간남은 의뢰인분이 확보한 명확한 부정행위 증거자료에 대해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의뢰인분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등 진정성있는 사과보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아내분 및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아내분의 성병 결과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명확함에도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그렇기에 본인의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등 본인의 유책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본인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왜곡된 주장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의뢰인분에게 한번 더 상처를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약 1여년의 기간동안 몇차례에 걸쳐 조정 및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확보한 재산분할관련 입증자료들과 아내분이 주장하는 본인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타당한지 각 금융사의 은행거래내역들을 회신받아 꼼꼼하게 검토하여 아내분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기각을 주장하는 서면들을 제출하였고, 아내분의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당시에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아내분과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로 인함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재판장에서도 본인의 왜곡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명백한 증거자료들로 본인의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과격한 행동을 보이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저희 법무법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에 대하여는 1500만원, 그리고 배우자에 대하여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주었고(원고 전부 승소) ,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에 대하여는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소송을 어지럽히고 더 많은 돈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에 뚝심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신다면 결국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은 이혼전문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의 승소 사례로 이끈 이혼전문대표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