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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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강승구 변호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범죄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범죄로 상담 오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그냥 평범한 분들이세요. 사실 이런 범죄는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로 중범죄거든요? 합의가 되더라도 한두 푼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중범죄를 평범한 일반인들이 저지르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원나잇’ 때문인데요.

아니, 원나잇이 왜?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뭘까요?

먼저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 ‘강제로’ 성관계나 스킨십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럼 술에 만취한 사람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서 굳이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할까요? 필요없겠죠 이런 사람을 상대로 성행위나 스킨십을 한다면, 이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하는 거나 다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보겠다, 라는 거죠.

 

그럼 다시 원나잇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을 가지고 원나잇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께요.

A라는 남성이 친구들과 클럽에 갔어요. 한참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다른 여성분들과 합석을 했는데, 그 중 B라는 여성과 서로 마음이 통해서 따로 나왔고 모텔 가서 원나잇을 한 거죠.

A남의 입장에서는 나도 취했고, 상대방도 취하긴 했지만 어쨌든 서로 뜻이 통했다고 생각한거죠. 심지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말 그대로 원나잇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준강간 가해자로 고소당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물론 B녀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린 꽃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그렇진 않고. B녀 입장에서도 분명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어떤 남성들이랑 합석하고 어렴풋이 A남이랑 따로 이야기를 나눈 것까지도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론 블랙아웃~ 필름이 끊긴 거죠.

그러고 눈을 떠 보니? 다음 날 모텔 침대에 낯선 남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B녀 입장에서는 아무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고소부터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 남과 같이 갑자기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인데요

 

먼저, 앞 뒤 안 가리고 무조건 사과부터 한다?! 이거 절대 안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어제일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건 그냥 내가 성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 여성분과 어제 일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즉, 여성분이 문자나 전화로 남성분에게 “내가 만취해서 기억이 없을 때 너가 강제로 나를 강간한거 아니냐”라고 일방적으로 추궁할 때 무조건 미안하다 가 아니라 나는 너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그 당시 니가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있었다, 라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중요 포인트는 ‘상대방이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건데요. 상대방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억지로 모텔로 끌려갔고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만취상태는 전혀 아니었다, 스스로 원해서 함께 모텔로 이동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제성은 없었다, 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집이나 모텔, 또는 모텔 앞 편의점이나 가게에서의 모습이 담긴 CCTV나 결제내역 같은 것들.. 만일 CCTV에서의 모습이 연인같이 다정하고, 상대방도 멀쩡하게 잘 걷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팔짱을 낀다거나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 이건 유리한 자료가 되겠죠. 특히 모텔에서 결제를 여성분이 한 경우에는 이것 또한 매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구요.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여성분이 만취 상태로 아무 기억이 없다며 남성분을 준강간으로 고소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 남성분이 모텔에서 씻는 동안 기다리면서 자신의 지인과 정상적으로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했던 기록들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구요.

심지어는 성관계 이후 다음 날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집까지 데려다 줬고,

그 후로도 약 3개월 정도 카톡으로 호감 있는 대화를 계속 나누었는데 갑자기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두 무혐의로 잘 끝난 사건이었지만 당사자들은 사건이 끝날때까지 마음 고생이 심하셨죠.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원나잇은 원나잇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성범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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