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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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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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망인과 결혼할 당시에, 망인에게는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 가진 자녀인 피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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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원고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고가 마치 원고와의 사이에 가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망인과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자녀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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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망인이 사망하였고, 원고와 교류가 없던 피고는 원고와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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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전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원고가 피고를 실질적인 입양의 의사로 양육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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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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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전자 검사결과 원고가 피고의 친모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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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달리 원고가 피고를 입양의 의사로 양육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