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다른 가정에 입적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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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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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집안의 장남이었지만, 다른 친척집으로 양자로 가서 그 친척집의 자녀로 입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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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고는 원가정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었고,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을 등기할 때 첨부서류로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원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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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분할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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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심에서는 피고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사를 넘겨주기도 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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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동생들인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아 자신의 상속지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③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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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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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위 세 쟁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 쌍방이 충분히 변론을 한 이후 결심을 하였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화해권고 권유로 1심 판결을 참조하여 원, 피고 간에 조정이 성립하여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