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변호사 법률사전] 약식명령이란? 

형사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경미한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이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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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형사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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