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 은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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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이혼 소송중 공정한 재산 분할을 방해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자가 소송 준비중 재산을 뺴돌리는 경우 법적 대처 방안과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이혼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재산 빼돌림의 정의

재산 빼돌림이란,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하거나, 현금을 숨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시 재산을 숨기려는 상대방의 흔한 방법은 무엇일까?

1. 제3자 명의로 재산 이전 ( 주로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예금 등을 이전합니다. )

2. 현금화 및 은닉 (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금고에 숨깁니다. )

3. 가상화폐 투자 (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자산을 전환합니다. )

4. 해외 계좌 개설 ( 국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동합니다. )

5. 허위 채무 설정 ( 가짜 채무를 만들어 재산 가치를 낮춥니다. )

6.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혼용 ( 개인 재산을 회사 명의로 은닉합니다. )

이렇듯 이혼 소송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은 재산을 숨기려 하기에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숨겨진 계좌를 찾을 수 있으며,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빼돌림" 법적인 대처 방법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우자가 재산분할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뺴돌리려고 하는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상대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뺴돌린 사실이 확인 된다면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제기기간이 있어 이 기간안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가처분 신청" 필요한 서류 및 준비사항은?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명확한 이유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혼소송 관련 서류와 함께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재산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뺴돌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내역, 친구나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기록 등을 확보해놓는것이 좋으며 이러한 증거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승인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가처분, 사해행위취소소송 이외의 대응 방법은?



금전 외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보전하거나, 분쟁 해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 가처분 신청 이외에도 채무자(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전 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 신청도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 배우자 )의 재산을 압류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압류 유형 ]

1.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가압류

2.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 가압류

3.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 가압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은닉한다면, 공정한 재산 분할은커녕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 이혼전문 변호사 이루리" 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