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와 이혼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까?

부부는 혼인 관계를 통해 서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동반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부부간 성적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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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의무 위반 등은 이혼 사유로 규정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는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이를 이혼 사유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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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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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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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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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고통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며,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 정도, 혼인 기간,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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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입증 자료 준비

•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관련 대화 내용(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일기나 기록, 증인의 진술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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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관계 파탄 증거

•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기록, 전문가 의견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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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

•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 기록,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증거 등을 준비하십시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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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큰 과정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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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조언: 이혼 사유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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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인 증거 수집: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수집하고 이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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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부담 경감: 소송 절차 전반을 대리하여 당사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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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자료 청구 전략: 위자료 액수를 적절히 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결론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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