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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내용증명?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김난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난새 변호사입니다.

"제가 공들여 만든 창작물을 무단 도용을 했습니다..

저작권내용증명을 보내 제 화를 조금이나마 풀고자 합니다.."

"저작권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문제가 될지 몰랐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저작권 문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생각이거나

내용증명을 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5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웹툰 작가, 인플루언서, 유튜브, 직접 1:1 맞춤 상담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상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내용증명 고소 & 방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담 로펌이 전하는 실무상 저작권의 핵심 2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이버 관련한 사업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관련한 진행 사건이 다수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관련된 법리에는 오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관들 또한 저작권법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커머스 분야까지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지금부터 그 핵심을 일반인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본인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작권내용증명

'저작물'이 맞는가?

저작권법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맞는 피해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저작물이 맞는가입니다.

실무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 기본적인 저작물부터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갖고 오시곤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은 2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개성, 창조성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형상을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거나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것이고 달리 그 대상의 선정, 촬영 및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창조성이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무단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개성과 창조성이 존재하는 저작물인지를 필수로 확인해 보셔야 하지요.

실제로 저희가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저작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당시 저희가 제출했던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내용증명을 살펴보신다면 '개성과 창조성이 더해진 저작물인지'부터 확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작권내용증명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법리가 아니다 보니 생각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 자체부터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공공연하게 존재하지요.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요건이기에,

실무상 그 권리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니 꼼꼼하게 살펴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렇게 관련 법리를 전해드렸을지라도 내용증명을 홀로 준비 혹은 대응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선임하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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