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 그것이 알고싶다! 

결혼 후 상대방과 함께 모은 재산,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재산도 나누어야겠지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개념

2.양도 및 상속

3.위자료청구권의 관계

4.대상 및 제외대상

5.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기한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2.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3.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

양 당사자끼리 합의나 조정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부터 해당 대상의 가액,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내용, 시기 등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요소 전체를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