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혐의없음] 후기 댓글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백인화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후기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 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여, 사안 별로 방어 논리를 신속 정확하게 펼치며 수사기관을 납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 조사일에 입회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 2가지를 떠올렸고,

조사를 마친 그날 바로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반박 증거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지 이틀 만에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변호인인 제가 직접 경찰서에 의견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수사관님께 건네 드렸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첫 피의자 조사 이후 일주일만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일상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불송치 방어라는 성공사례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