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를 원인으로 금융기관에 증여자의 예금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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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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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부친과 모친 사이의 자녀로 생활하여 왔으며, 부친 사망 이후 부친의 상속재산은 우선 모친 명의로 하고 나중에 모친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모친이 건강이 나빠지자 모친은 자신의 재산을 원고들에게 1/2씩 준다는 유증약정서를 작성해주고 사망하였는데, 모친 사망 이후 상속을 처리하려고 하니 원고들이 모친의 친자녀가 아니고, 모친의 친자녀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등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모친의 자녀로 되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사인증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모친의 예금에 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신한은행에서 지급을 거부하자 신한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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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친이 작성해준 유증약정서만으로 모친의 상속인이 아닌 원고들이 모친의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모친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에서 모친의 상속인인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원고들에게 모친의 예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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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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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들이 비록 모친의 친자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들이 모친의 상속인이 아니지만, 모친은 생전에 원고들에게 모든 재산을 1/2씩 나누어주겠다는 유증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들이 이를 사인증여로 하여 모친의 친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사인증여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모친의 예금을 보관하여 있던 금융기관도 사인증여에 따라 원고들에게 모친의 예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에서 모친의 법정상속인은 제3자이지만, 모친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3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유증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있고, 원고들이 이미 제3자를 상대로 사인증여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으므로 모친의 예금 역시 사인증여로 원고들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제3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융기관에서 원고들에게 모친의 예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예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 피고 쌍방 당사자들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의를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