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경찰의 출석 요구에 그냥 나가면 포렌식 당합니다. 

여러 음란물 때문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 부분은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법 위반 영상을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곧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번 포스트는 곧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에 대한 대응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압수수색 없이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압수수색을 먼저 당하는 케이스는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법 위반 영상이 주로 공유 또는 유포되는 사이트나 플랫폼에 대한 수사는 영상에 출연한 피해자의 신고 보다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탐문을 통한 인지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중점적으로 살피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여죄 수사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이는 인지 수사 특성 상 수사팀이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 그만큼 보다 더 많은 검거 성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로 사건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제출 증거 외에 다른 수집 첩보가 수사팀에게 먼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방청보다는 경찰서 단위 수사팀의 수사가 이뤄져 인력과 시간 상 영장 집행에 지방청보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곧바로 여죄나 별건을 살피기 위한 압수수색 단계로 나아가기 보다는 먼저 경위에 대해 살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지요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사건에 무턱대고 나가면 임의제출 형태로 스마트폰을 압수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 또는 고소로 시작한 음란물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거치지 않다 보니 단순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시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와닿는 심각성이 높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나름의 준비를 하십니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당사자 스스로도 사안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첫 자진 출석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으면 크게 당황합니다. 신고 또는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수사기관은 증거를 확보하고 살피고자 할 것입니다. 다만 더 용이하고 편리한 임의제출 방식을 선호하는 것일 뿐이지요.

신고 또는 고소로 시작된 사건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음란물 사건이라면 비록 해당 범죄들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할 지라도 최소한 수사기관을 경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장 또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무혐의 처리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자동 저장된 음란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에 출석하였다가 전자기기 포렌식을 받을 경우, 나도 몰랐던 사이트 접속기록이나 자동 저장된 음란물 등이 발견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미리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소유 전자기기 내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포렌식 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수사에 대응하는 것은 사건을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둠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음란물 관련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니니 간단히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 보다는 항상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