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및 소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과 관련된 법적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쉽게 이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관련 법규 위반 시 매우 엄격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범죄의 법적 처벌과 초기 대응 전략, 그리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적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 배포, 제작하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단속 강화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최근 경찰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성착취물 거래 및 소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불법 영상이나 자료도 적발 대상에 포함되며, IP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범죄를 적발하는 기술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경찰의 소환에 응할 때는 진술의 내용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자백이나 사과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기 조사에서의 발언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한 전략

초범인 경우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변호인을 통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전략입니다: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예: 성인지 교육 수강, 전문가 상담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성 인지 여부: 해당 자료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운로드 경위나 자료의 출처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 목표: 초범인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 기록이 남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사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적 전략이 필요하며, 혐의의 경중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높은 처벌 수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법률적 허점을 파악하거나 감경 요인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건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사안별로 맞춤 전략을 제공하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더라도 매우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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