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본 법무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동종전과가 있어 선처를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는데요. 동종전과가 있고, 범죄 혐의가 확실했지만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도록 이끌었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등을 이야기하며 A씨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위와 같은 내용을 참작하시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A씨 짧은 기간 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내려져야 마땅하나 변호인의 의견대로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