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상해 모욕죄 허위고소 당했으나, 경찰 무혐의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상해, 모욕죄 고소 당해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가려는 B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자꾸 촬영하자, 사진 촬영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며 의뢰인 A씨를 위협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에서 A씨에게 상해,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해, 모욕죄 혐의없음을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살펴보았습니다. B씨가 제출한 상해, 모욕에 해당하는 증거와 달리 현장 CCTV의 행동과 상해의 연관성을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한 허위고소임을 주장하며 A씨의 혐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 (혐의없음)'로 종결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