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혐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란물인 줄로만 알았던 해당 영상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직접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였는가

• 관련 동종전력이 있는가

• 다운로드 받은 것이 본인이라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성범죄 전문 솔루션

저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에 고의성이 없으며 실제 해당 영상을 인지하자마자 삭제하였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의 인터넷 기록 및 관련 영상 다운로드 이력을 확보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조사 전 시뮬레이션 티칭을 통해 조사에 앞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 지를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신사만의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이혼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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