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앞두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 소송, 이혼 소송을 계획 중에 있다면, 증거 수집을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위법적인 방법이었다면, 오히려 손해배상,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있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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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협박, 학대 등으로 증거를 받아내는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증거로써 채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 능력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수사기관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으로, 형사소송에서도 개인이 제출한 위법한 증거는 ‘진실 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사익’을 비교하여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다툼, 즉 사적인 개인의 다툼이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라고 해도 대부분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는 증거물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해 얻은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우편물을 뜯어보거나 상간자와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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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증거수집,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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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별개로, 불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됩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비밀침해죄 위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의 잠금을 몰래 해제하고, 외도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그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치정보법 위반

배우자에게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성폭력처벌법

배우자 모르게 CCTV나 카메라를 설치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장면을 녹화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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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의 입증 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에 증거를 수집하는 게 쉽지 않으며, 위법 여부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불법 증거를 수집하게 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에 있고, 기타 범죄 전력이 없다면 위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외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거나, 불법적인 방법 외에도 충분히 증거 수집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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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거의 정당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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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활용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당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자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 외도 내용을 캡쳐, 저장한 행위 등에 대해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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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합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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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사진이나 CCTV, 숙박업소 출입 영수증, 상간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자주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당사자간 애정표현이나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간 문자 내역, 부정행위를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은 적법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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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면서, 합법적인 증거능력을 갖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시도했다가는 역으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소송 이전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이혼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