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과 새해가 다가오는 시기라 그런지 각종 모임, 약속들이 많이 생기는 요즘, 이로 인한 음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분 좋게 지인들과 음주를 즐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량을 초과하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이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음주운전 범죄행위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안전하게 집까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경우거나, 주차장에서 차량을 조금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술자리 도중 잠깐 운전대를 잡은 순간!
주차장에서 차만 잠깐 옮겼을 뿐인데...
순간의 선택으로 1년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 혹은 도로가 아니니까 쉽게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주차장음주운전도 명백히 해서는 안 될 행위이며, 아무리 의도가 음주운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인 만큼 충분히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기에, 망설이거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화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에게 1분 1초라도 빠르게 연락해 주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주차장음주운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차장이 도로도 아닌데 왜 음주운전이냐구요?"
| 주차장음주운전 적발 기준
법원은 ‘단순 주차 이동’이라고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이며, 술을 마신 상태로 핸들을 돌리는 순간, 엔진을 켜고 차량을 움직인 순간, 그 순간부터 음주운전이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부에서만 주행했는데 처벌받나요?"
| 주차장음주운전 처벌의 진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처음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은 최대 2년의 징역이, 0.2% 이상은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 0.2% 이상의 경우 최대 6년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주차장 음주운전은 경찰의 음주 단속보다는 사고 발생이나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기 때문에 주차장의 규격, 차단기 설치 여부, 당시 사람이 지나다녔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행방이 달라지는 만큼 당시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는 초범도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추세이며 억울하다고 감정적 호소만 하다가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빨간줄)까지 남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초기대응부터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주차장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라구요?"
| 행정 처분을 피하는 방법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행정 처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차장 성립 요건 3가지를 확인하세요!
주차장 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지
차단기 설치 여부, 출입 차단기가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통제가 되어야 하며, 이때 차량 이외의 이동 수단에 부합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어야 한다.
출입구를 제외하고서 공간을 나눌 수 있는 벽이나 구조물이 있어야 한다.
다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해 변호사 선택으로
벌금형? 징역형?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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