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 중 1인 사이에 서면으로 부제소합의가 문제된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 중 1인 사이에 서면으로 부제소합의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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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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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중 사망한 자녀의 자식들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입니다. 상대방중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심판사건진행도중에 사망하셔서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수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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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들은 상대방들과 사이에 상속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 3과 사이에 상대방 3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상대방 3에 대하여는 상속에 관한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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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3은 청구인들에게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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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의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성립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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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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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지가 문제 되었고, 청구인들과 상대방 3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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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서 재판부에서 부제소합의의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언급하시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권유하시고,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저희측에서도 서로 원만한 조정을 하자고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