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이전에 증여대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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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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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아들들은 부친 생전에 부친의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을 미리 증여·분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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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채무자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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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② 채무자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처분을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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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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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가 생전에 부친재산을 분할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증여 받았고, 부친 사후에도 유류분 반환에 응하겠다고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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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최근 개발 붐으로 인하여 거래가 매우 활발한 부동산으로 시급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둘 필요성을 인정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