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인피사고/구약식] 음주3진,인피사고 / 약식기소 방어사례
[3진,인피사고/구약식] 음주3진,인피사고 / 약식기소 방어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3진,인피사고/구약식] 음주3진,인피사고 약식기소 방어사례 

박정민 변호사

구약식

이하에서는 음주운전 3회차에 인피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인피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횟수, 인피사고발생 등에 비추어 구공판은 물론이고, 실형 선고의 위험 역시 높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3회차인데다가, 인피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합의는 물론이고, 음주 및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최대한의 양형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차적으로 약식기소를 목표로,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충실히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기소되어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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