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진 / 불기소] 음주운전 5진 /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인 데에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4회의 음주전과가 있던 상황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었던 데에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실형의 위험이 어느 누구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중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최종음주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위드마크공식 적용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캐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었기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 못하면 높은 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최대한의 양형자료 역시 함께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경찰조사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과 법리적 부분에 대해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청구까지 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영장청구 기각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