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이혼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외국인배우자이혼, 더 어려운 거 아닌가?
국제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이 현재 이 글을 읽기 전 한 번쯤 해봤을 걱정일 텐데요.
우리나라 법을 따르게 되는 건지 외국인배우자 국적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건지 고민이라면 3분만 집중하시어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배우자이혼을 결심하셔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내국인 간 결혼 비율은 낮으며 국제이혼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죠.
사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초반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국제이혼을 어떻게 진행할지 전략을 세워 진행한다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죠.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게 될까요?
국제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배우자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때에는 국제사법 제27조 국제결혼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나라 법 순으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국제결혼을 할 때 한 사람이 한국인이며 국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있다면 대부분 대한민국 법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배우자이혼을 진행하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을 보시는 가운데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을 고민 중인 분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외국인배우자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중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거나 연락 두절인 상황인데 이혼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출국하였으며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이 기일에 대신 출석해 줄 수 있는 조정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고 있으며 소장을 전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법원 홈페이지, 신문 등 소장을 게시한 후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청구한 모든 사항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출국 여부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출입국사실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장을 송달하여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하죠.
이처럼 복잡한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배우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두 사람의 대면이 없어도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불행한다면 너무나 힘든 생활을 이어갈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제도를 통해 이혼 사건을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있는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오지영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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