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륜 성범죄 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뿐만 아니라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글들을 추가로 살펴보시면
웬만큼 법에 대해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가장 잘 알게 되실 텐데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확보한 정보일 뿐입니다.
형사 분야의 전문가 정도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심지어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죠.
또한 여러분이 처한 상황마다 세부적인 내용과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성과 관련된 범죄는 그 심각성이 큰 만큼 형사 처분의 강도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강 간 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유 사 강 간 죄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만큼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계실 텐데요.
강 간 죄의 경우 벌금형 처분은 아예 없기 때문에 실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되는데.. 전 어떻게 하죠..?
청소년은 성적인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며
제7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소 5 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성폭행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 등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한 지위나 권력 등을 이용했다고 간주된다면 이 역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수범도 같은 규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죠.
1. 성매매? 중학생성폭행? 연관성이 있기에
성매매라도 할지라도 성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적절한 보상까지 제공한 성매매가 부당하게 강 간 사건으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학생성폭행 사건이라면 강 간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나이로 16살까지는 중학교에 다니니 당연히 만 16세가 안되는데요.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였다 해도 강 간 죄가 성립되는데 이게 바로 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법원에서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보를 갱신해야 하죠.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이 따르며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학생성폭행, 성 적인 의도가 분명하다면
만약 성 적인 의도를 가진 대화나 유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성 폭 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여기서 문제는 다른 혐의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성적 착취를 위한 대화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채팅 앱, 데이트 앱 등을 통해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성적인 대화를 먼저 나눈 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해당 상황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성적 괴롭힘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2에 의하여 3년 미만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혐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성폭행 혐의와 성 착취 목적의 대화 혐의가 모두 합쳐져서 처리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학생성폭행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혐의 사실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적절한 대응은 변호사의 도움으로부터 저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중학생성폭행 혐의 인정 여부부터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방안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의 연령대를 잘못 알고 계신 상황에 놓여계신가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 내에 대응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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