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LSD 매수 후 투약한 사건–향정신성의약품 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LSD’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LSD'를 구매한 후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공범에게도 자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갱생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