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5진(직전 사건 집행유예) ㅣ 집행유예 

의뢰인 분께서는 과거 2006.경 / 2011.경 / 2016.경 / 2021.경 총 4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21.경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으나, 변론 활동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이미 동종의 전력이 4회 있으시고, 직전 사건에서는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재범가능성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부터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우선  의뢰인분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의뢰인분께서 양형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조사 시 지참하여 제출하면서 담당 수사관께 양형사유를 직접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담당 검사실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특히 재범방지에 대한 의뢰인분의 의지를 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어려 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최잭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의뢰인분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의뢰인분을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