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동종 범죄 이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키는 성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최후진술 등의 맞춤형 변론을 준비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이 받게 될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 수위가 낮춰질 수 있는 선처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