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절도죄에 대한 불처분결정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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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보호소년(비행소년)은 초등학생으로, 2024. 7.경 팬시용품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아이돌 가수의 음반, 포토카드, 포토카드 케이스 등을 같은 날 14:00경, 16:00경 2회에 걸쳐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음 날 재차 방문하여 진열대에 있는 카드 앨범 및 각종 문구류를 가지고 가려는 도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비행사실로, 절도 및 절도미수의 혐의로 대전가정법원에서 심리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의 어머니가 소년보호재판의 심리 보조를 위하여 김민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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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의 어머니는 보호소년이 매우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하였는데,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설상가상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수 없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야했으며 이따금 며칠씩 입원도 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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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호소년의 어머니는 힘겹게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동생이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홀로 키워왔고, 친정 부모님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보호소년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 성격도 밝았고, 학원도 꼬박꼬박 보내며 교육에 소홀하지 않은 결실로 보호소년은 학교에서 학업성취도도 높았으며 친구들과 교우관계도 좋고 선생님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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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이 이러한 비행을 저지른 것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마음에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의 어머니는 보호소년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안 후 보호소년과 함께 팬시용품점 사장님을 찾아가 거듭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보조인의 변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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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은 과거에는 이러한 비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나이가 어리다 보니 자제력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벌어진 일이므로 이번 심리가 강력한 계기가 되어 다시는 이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높은 학업성취도와 원만한 교우관계, 성실한 학교생활과 활달한 성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제출

• 보호소년의 모친은 한부모가정이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양육 태도로 보호소년을 부족함 없이 현재까지 올바르게 키워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의지가 강한 점

• 보호소년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외조부모라는 든든한 보조양육자가 있는 점

• 보호소년의 가족들은 서로 신뢰와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점

• 보호소년의 모친이 서울 병원에 입원하며 집을 비우는 기간이 생기다 보니 꼼꼼한 양육에 다소 공백이 있었고, 이러한 공백 때문에 보호소년이 정서상 안정되지 못할까봐 모친이 아동심리상담을 먼저 의뢰하기도 한 점

• 피해자와 즉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호소년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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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임이 인정되어,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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