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전문] 상간 합의서, 이렇게 해야 유리합니다. 

상간 합의서, 이렇게 해야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간 사건의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합의를 통해 빨리 해결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간 합의는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과 상간 합의 후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

1. 위자료 산정: 일반적으로 상간 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경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시,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통장에 입금할 것인지, 기한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임을 의미하지만, 향후 외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합의서 작성일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3. 향후 부정행위 방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서에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만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식의 조항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구상권 포기: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배우자에게 그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배우자가 위자료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상간자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절반만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서에는 상간자의 구상권 포기와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5. 서면 사과 및 비밀유지: 상황에 따라 서면 사과나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간 합의 후 대처 방안

상간자와의 합의가 성사된 후에도, 만약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의 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간 합의는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합의가 성사된 후에도 만약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의 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