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중학생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 백스코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군은 피해자가 행사 현장인 백스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까지 따라다니며 불법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임의 동행하도록 했고,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카메라 촬영죄와 관련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과거부터 계속하여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회부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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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메라촬영죄의 심각성과 만약 자신이 카메라촬영죄로 경찰에 붙잡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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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정확히 어떤 건가요?

카메라촬영죄, 성폭력처벌법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반적으로 흔히 ‘몰카죄’라고도 불리는 범죄입니다. 현행 성폭법 제 14조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신체를 촬영한 후, 그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촬영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

2. 성적 욕망 충족 및 수치심 불쾌감을 일으킬 목적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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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처벌수위, 얼마나 되나요?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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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응전략은?

1. 혐의 사실 확인

경찰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정확히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촬영의 의도, 대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범행의 특성 상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혐의 부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혐의 사실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초기 진술에 신중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특히 고의성이나 성적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전문변호사 상담 후 구체적인 진술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합의 시도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조속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나 선처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불상의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공소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 대비는 필수입니다.

4.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심리치료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천편일률적인 심리치료,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변호사와 상담을 꼭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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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입건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카메라촬영죄에서 처벌수위를 판가름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이라는 처벌기준이 개개 사안에 대입하기에 명확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선처를 얻어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무고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 대립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