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원고 주식회사 A는 홈페이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주식회사 B가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버 이전 및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B의 이러한 계약불이행으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 계약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및 납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점, 데이터 및 유지보수의 일부 지연이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유지보수의 책임 범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 청구 금액의 약 1/10 수준으로 감액한 금액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9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