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택의 기준 여의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여의도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여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는 만큼 그 양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소식들도 그만큼 더 많이 접하게 된 것인데요, 그 중 하나가 성범죄 관련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또한 급증하면서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성범죄를 당하게 된다면, 혹은 이미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불안이 극심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 치료에 전념해야 할텐데요. 길고 힘든 재판과정과 2차 가해를 걱정해 판단이 힘들고 망설여지지 않을 수 없죠.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죠. 어떻게 해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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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우리 법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필수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경우 국가의 예산으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선변호사에 비해 사건 수임료가 매우 적고, 인력도 항상 부족해 1인이 맡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업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어느정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일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사선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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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하는 변호사

흔히 영화나 드라마 등의 매체에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악인으로 그리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홍보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의 사건경험만 있다면 사건 대응에 있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주로 어떤 논리로 사건을 진행하는지는 성범죄 ​가해자 변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어떤 증거를 수집하려고 시도하고 합의를 제안할지 등,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상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성범죄전문으로서 가해자 및 피해자를 모두 변론한 경험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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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기소하고 가해자는 피고인, 피해자는 증인인데 피해자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타 범죄에 비해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자가 진술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음을 입증하는 일에 도움을 드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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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원한다면

만약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리는데, 이 과정을 온전히 견뎌야하고 형사재판 결과를 기반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감경받거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합의금을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보복행위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의 책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 중 법규에 위반된 내용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면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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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원한다면

성범죄 가해자가 꼭 엄중한 처벌을 받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전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도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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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강력처벌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남성변호사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성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며 편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