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헌터 대응 방안 및 변호 도움 

이성 간의 만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에 성기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혹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에 도달하게 했다면 통매음 혐의로 인정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2년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인만큼 이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에 있어 성기사진이나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는 헌터의 소행이 급증하며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합의금 협박을 당하여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성기사진 전송 등에 이르러 문제가 되었다면 대화 내용의 증거자료를 통해 본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헌터가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성기사진을 전송한 의뢰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대에 성기사진을 보내 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가 성기사진을 보내게 된 것에 유도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는데요.

평소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타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이번 사건 또한 상대의 프로필에 ‘사진 보내줘’라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성적인 대화를 동의한다 받아들여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전형적인 헌터의 수법이라 판단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진술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를 진행하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헌터의 소행임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다양한 통매음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상대가 남성임에도 랜덤채팅 어플에서 여성으로 설정하여 접근한 점을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헌터의 유도에 넘어간 부분임을 원만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 내에서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성기사진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은 헌터의 범행이 잇따르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통매음 혐의에서 성기사진 전송이나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은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상대의 유도가 있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파운더스는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헌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합의금 갈취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응이 중요한 부분인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