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해결하는 방법" 대공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면접 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중 한쪽은 양육권을, 다른 쪽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일정한 주기로 만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주에 한 번, 1박 2일 정도로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는 날, 양육자가 자녀가 아프다거나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할 비양육자에게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제한,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비양육자가 심각한 정신질환, 도박 또는 알코올중독 문제가 있거나, 자녀에게 학대나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자녀와의 교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방해한다면, 비양육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될 경우 비양육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 이행을 강제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위반한다고 해서 양육자가 구치소에 감치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양육자가 감치될 경우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치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접 교섭권 불이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이행명령을 무시한 사례는 이후 소송 과정에서 비양육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이 지속적으로 방해된다면 먼저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이 정해졌더라도, 이후 상황이 변화하거나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변경하는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 과도한 체벌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육권 변경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양육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려면 현재 양육권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과정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송 중인 상황에서도 법원이 임시로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여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제도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비교적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