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포괄유증 예금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량, 민사전문변호사 명현준입니다.

포괄유증 많이 받으시죠. 부모를 챙기지 않는 가족구성원이 있거나, 이제는 서로 연을 끊고 사는 구성원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녀 중 한 명에게 포괄유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유증에 따라 은행에 망인의 예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니, 다른 가족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라며 주지 않습니다. 은행권에 따라 지급하는 곳도 있었지만, 유독 주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한 형제, 자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몫을 주장할 것이고, 유류분 반환청구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에게 과연 지급을 거절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오늘의 사례

은행은 법적으로 줄 수 없다 했지만, 알고 보니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내 돈. 바로 받을 수 있었던 예금반환청구 승소사례입니다.

 ■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가 단순화, 각색됨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를 홀로 성심껏 모시며 살던 의뢰인.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매년 제사까지 살뜰히 챙겼습니다. 다른 형제가 있었지만 해외로 나가 가족에게 신경쓰지 않은지 벌써 햇수로만 20년이 넘어갑니다.

망인은 말년에 자신을 챙겨주고, 제사도 챙겨준 사람은 의뢰인이라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괄유증하셨습니다. 공증도 받으셨죠.

그렇게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당신이 힘들지 않게 가장 곁에서 모셔왔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신 이후 유증받은 재산내역들을 다시 확인해봅니다. 부동산도 있지만 은행에 있는 예금들도 있었지요.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해둔 상태였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마치고 유증에 따른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부동산은 문제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는데, 금융권들에서 ‘다른 형제의 동의서,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지참해 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 몇 십년이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건지, 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은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왜 은행만 이런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다른 제2금융권 등에서는 다 예금을 돌려주는데, 유독 주요 은행권들이 반환을 거부합니다.

법적인 조력 없이는 유증받은 재산을 못받겠다 판단하신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규 또는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규는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예금주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다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원스톱 해결

은행 내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은행의 주장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은행의 내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은행 당국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함한 여러 반박을 하였고, 결국 여러 차례 상호 상당한 양의 서면을 주고받으며 공격,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전부승소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모든 금원을 지급했죠.

■ 결어

은행이라고 해서 항상 법적으로 옳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에 어긋난 판단을 하기도 하지요. 그저 믿으며 따랐다가 손해를 봐도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주변의 의견부터 들어보시고, 의심이 드시면,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능력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찾기 어려울 뿐이지요.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치듯,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관에서 오래 일했던 판사, 검사 출신이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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