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퇴거 불응 임차인에 대한 명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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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성공]점유취득시효완성 1심 승소, 2심 방어 성공

[전부승소] 사기 피해액 1억 9천만원 전부승소

판결확정에도 채무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한 감치/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기소]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단순 성매매 기소유예로 마무리

용도 사기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승소하여 개인회생 면책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례를 확인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3465590946_7185fa3e-00a2-4d9b-ab2b-daf8af0ca69c" id="img-1733465595557" /></p><p></p><h3>사건의 개요</h3><p>용도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건</p><p></p><h3>결론</h3><p>전부 승소하여, 대여금이 아닌 불법행위 손배채권인 해당 금전은 개인회생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함</p>

백인화

백인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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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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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선 입금 후에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형사 고발 후 사기죄(벌금) 확정 판결 되었습니다.

그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액 + 소송비용 + 가집행 가능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하고
예금통장이나 월급에 대한 압류 추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사기꾼의 아내에게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기꾼이 사기를 칠 당시에
사기꾼의 아내는 사기꾼의 채무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사기꾼이 추가로 저에게 사기를 쳐서
사기꾼 아내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 시킨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금한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보이스 피싱은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정지 시킬 수 있지 않나요?)

3. 형사 판결 당시 사기꾼은 이미 8억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재산도 아내 이름으로 다 빼돌려 놓았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제 돈을 못 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제 돈을 못 돌려 받더라도
사기꾼을 응징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확실할까요?
평생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은 사기꾼의 아내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본인이 개임 머니 거래를 위해 거래 진행 중 상대방에게 3만 원을 송금했음. 상대방 약속한 게임머니를 주지 않고 도주함. 약 2개월 전 고소를 한 상태.

현재 수사기관에서 온 문자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 혹은 보상 관련,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로 어떻게 문의를 드리면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형제12802호 (죄명: 사기 등)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법원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1529호) 
1. 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

본인이 개임머니 거래를 위해 거래진행중 상대방에게 3만원을 송금 했음. 상대방 약속한 게임머니를 주지않고 도주함.
약 2개월전 고소를 한 상태.

현재 수사기관에서 온 문자입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절차혹은 보상관련,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로 어떻게 문의를 드리면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형제12802호 (죄명: 사기 등)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법원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1529호) 

1.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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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써 구공판 문자를 받았을 때의 행동 방안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저는 보이스 피싱으로 거의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곤 얼마 뒤에 범인이 잡혔고 (총책은 아닌거 같긴 한데 수사관 말로는 단독범이라고 하더라구요..)

피해자로써 구공판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물론 피의자가 벌을 받는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1. 웬만하면 법원을 출석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2. 보통 합의는 구공판 이후에 피의자 쪽에서 연락이 오나요?

3.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3-2. 애초에 합의금으로도 돈을 못돌려줄 상대에게 민사를 거는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4. 앞으로 제가 주의해야할 행동이나 말, 그리고 앞으로 해야할 행동에 대해 조언 바랍니다.

피해자로써 구공판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기건 형사고소와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에 대한 상담

사기건 형사고소를 진행중이고,
금액은 740만원이고요.

타피해자도 몇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거주지불명이라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상대는 지명수배 A등급으로 등록됬다고하는데..

이게 지명수배가 뭐 얼굴 알려지는것도아니고
불시검문이나 다른걸로 경찰서에 출석시
신원조회 등으로 통해서만 검거가 되는거 같더라고요.

가해자는 특정됬는데, 민사를 아직 걸거나
할순 없는거지요?? 다른 대처를 준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기건 형사고소, 거주지불명으로 기소중지

이번 스타벅스 프리퀀시 폼알데하이드 검출과 관련하여 집단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스타벅스 소비자분들 중 서머캐리백을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소송진행 의사 여부를 여쭤보았고, 총 120명 가량의 소비자분들이 진행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을 대표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하는데, 선임 전 궁금한 것들이 많아 질문 남겨봅니다.



1. 문제가 된 서머캐리백은 WHO에서 1급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서머 캐리백 같은 가방은 의류나 침구류와는 달리 직접 착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해당 가방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가방을 유통하기 전에 알고도 소비자에게 가방을 제공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기타 다른법리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머캐리백은 스타벅스 음료를 14잔 이상 마셔야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2. 저희 소비자측이 가지고 있는 캐리백 중 약 50개의 서머캐리백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검출 측정을 저희 측도 연구기관에 의뢰하였고, 만약 검사결과 대부분의 가방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다면 이를 증거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