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애인이 알고보니 유부남/유부녀라면?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교제해온 상대방이 사실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가치관에 따라 성관계를 맺을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타인의 부당한 개입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혼자가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지속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기혼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간소송에서 불륜녀나 불륜남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제 중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1. 증거 확보

우선,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기혼임을 숨기고 교제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법적 상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불륜녀나 불륜남으로 낙인 찍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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