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범죄 자수 :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부평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자수를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자수는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올바른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자수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 범죄 자수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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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처벌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종류, 행위태양 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하거나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소지, 투약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➀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경우, ➁ 필로폰을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 자수 대응 방안

수사기관은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을 적발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주기적으로 마약사범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등 자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수를 한 경우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마음먹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자수를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마약을 구하게 된 경위, 마약을 한 방법,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자 등에 대해서 자수서에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 뒤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술을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수를 하였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평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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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자수 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자수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자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사회적, 법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자수 과정에서의 진술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자수 감경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함으로써, 자수 감경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평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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