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감정에만 치우쳐 억울함을 호소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응은 사건을 진행하는데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인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강간미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무혐의'로 이끌어낸 저의 변호 전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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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불기소이유 통지서
사건의 개요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뒤, 저녁을 먹고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A씨는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파트너가 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B양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평소와 같이 B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이야기를 하던 중 노래방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A씨는 B양을 혼자 모텔에 두고 나왔습니다.
얼마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양이 강간 미수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B양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B양에게 강제로 성관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이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혐의'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가 B양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 사건 모텔 내 CCTV 영상, 당시 모텔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B양과 다정하게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으며, CCTV 영상, 직원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B양과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욕설을 하자 B양은 A씨에게 "욕했지? 너 내가 성범죄로 신고할 거야", "성범죄자 되어서 깜빵에서 살아라"고 말하였다는 점,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B양의 가슴 등 신체에 대한 DNA검사에서 A씨의 DNA형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도 처분되므로, 강간미수 등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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