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필로폰 투약 혐의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 필로폰 투약의심을 받아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였는데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모발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이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기존 다른 범죄혐의는 인정하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뢰인을 위해 6번의 공판기일 동안, 사건 담당수사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사의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공소유지 시도를 지적하는 변론을 하는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투약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등의 변론 내용을 담은 13번의 서면 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의 투약혐의 입증에 관한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