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카메라촬영죄·통매음 성공사례 

개요

• 고등학생 자녀가 동성 친구의 소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친구의 여자친구에 관련된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이에 촬영한 사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각 행위가 법리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수사단계에서 각 죄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